네이트 해킹, 싸이월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송에서 위자료 배상 판결, SK컴즈, 보상

2012.04.27 23:25

네이트 해킹, 싸이월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송 첫 승소! 위자료 100만원 판결! 전부 배상하게 될 경우 35조원 규모!

 

작년 2011년 7월경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3500만명에 이르는 SK컴즈 ( 싸이월드, 네이트 )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모두 유출된 사건이었죠.

 

설마하며 아니길 바라면서 개인정보 유출 유무를 확인해보니 제 개인정보도 어김없이 유출되어 있더군요.

 

하기사 3500만명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만 놓고 봤을 때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규모이니 오히려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는게 더 이상할 것도 같네요.

 

아래의 링크는 당시에 네이트 해킹, 싸이월드 해킹으로 인해 발생된 개인정보 유출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음을 확인했던 내용을 다룬 글입니다.

 

네이트 해킹, 싸이월드 해킹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기

 

네이트 해킹, 싸이월드 해킹, 개인정보 유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네이트 해킹, 싸이월드 해킹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에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 때마다 단 한번도 기업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개인들이 소송을 걸어봐야 별다른 소득도 얻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에도 승소하게 됨으로써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편, SK컴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고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래도 법에 명시된 여러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안 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100억원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철통같은 보안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되더라구요.

 

100억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기는 하지만 35조원을 배상하고, 기업 이미지까지 추락시키는 것보다는 저렴한 비용이 아닐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SK컴즈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며,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SK컴즈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과연 개인이 SK컴즈를 상대로 끝까지 승소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만한 파급력을 지닌 사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위자료 배상 판결로 인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집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위자료를 받는 방법부터 찾으려 했으니 다른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단체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될테고, 더군다나 이번 소송 결과도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될 지 확신할 수 없겠더라구요.

 

더욱이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사람은 평범한 일반인이 아닌 변호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소송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둘러 단체 소송을 준비하기 보다는 최종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문 출처 : googlinfo.com

Posted by googlinfo(원래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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