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회수? 좀 웃기지 마라!

2020. 5. 2. 10:30

대한민국 땅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지 묻고 싶다.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정말 그러한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 7위 사이로 평가 받고 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 ~ 11위로 평가 받고 있다.

 

북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지 못한다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보면 어의가 없을 뿐이다.

 

키가 2미터에 달하는 거구의 보디빌더가 150cm 정도의 외소한 불량 중학생한테 겁먹고 벌벌 떨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

 

꼴불견 아닌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비하할 때 단골 메뉴로 하는 말이 있다.

 

주권도 없는 미국 식민지 주제에 꼴값 떨면서 잘난체 한다라고....

 

주권이 없다니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주권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군권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는 가장 강력한 주권인 군권이 없다.

 

대한민국의 군권인 전작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이러니 식민지 소릴 듣는 것이다.

 

미국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처신을 잘해줬다면 대한민국이 전세계로부터 저 따위 소리는 듣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 속으로는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식민지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말로는 립서비스 차원에서 혈맹이니 동맹이니 하지만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주한미군을 당장에라도 철수해서 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한미군의 공백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대신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받은 50억 달러로 대한민국 소속의 특수군을 창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그 특수군에 매년 50억 달러씩 쏟아 붓는다면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지닌 군대가 탄생하지 않을까?

 

주한미군으로부터 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까지 지불하고 있던 방위비분담금도 아까워 미칠 지경이다.

 

정말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며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다면 대한민국의 군대는 왜 필요한가?

 

돈먹는 하마인 군대를 해산하고 주한미군한테 의존하면 될꺼 아닌가?

 

군대 해산하면 무기도 수입할 필요 없고, 국방비로 나갈 돈 없으니 그것을 경제 발전에 올인하면 될꺼 아닌가?

 

매년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 부으면서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그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을 위해서 일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맹목적으로 주한미군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예 처음부터 북한은 염두에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은 단지 미군이 대한민국 땅에 주둔하기 위한 핑계거리 일 뿐이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터를 한반도로 한정 지으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자신들의 영토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과민할 정도로 반응하지만 타국의 영토에서의 전쟁에는 아주 과감하게 행동하는 경항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된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주한미군 측에서 대한민국에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생각해 보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미국 본토를 향해서만 대응 사격을 할까?

 

모르긴 몰라도 제일 먼저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될 거라 본다.

 

미군은 미사일 쏘고 재빨리 철수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치고 받다가 휴전 맺어 버리면 그만이다.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리고 일본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6.25 때처럼 일본은 다시 한번 경제 대부흥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한미군은 우리 몸 속에 심어진 원격 시한 폭탄 같은 불안한 존재라 여겨지며 하루라도 빨리 자진 철수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먼저 철수하라고 말하기 뭣하니 주둔비를 비롯한 기타 모든 제반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차라리 돈을 내면 냈지 미국 측에서는 절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마 한국 정부에서 먼저 미군 철수해라고 요구하면 미국에서 무력 시위하며 협박을 해서라도 계속 주둔하려고 할 것이라 본다.

 

그만큼 한반도가 미국 본토를 대신해 불바다가 되어줄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미국 측에서 전략적으로 일시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을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

 

아울러 미국은 절대로 자의로 전작권을 대한민국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물론 전세계에서 보는 눈들이 있으니 말로는 준다 준다 할 거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뒤로는 주지 않기 위해 여러 공작을 펼치리라 본다.

 

전작권 회수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싶다.

 

아마 조금만 삐끗해도 계속 다음 정권으로 계속 연기되며 미루어질 것이라 본다.

 

전작권이 대한민국에 회수되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전략에 상당한 차질과 곤란한 점이 생길테니 말이다.

 

그러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앞으로도 계속 질질 끌려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아직까지도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땅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다.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철수니 감축이니 하는 소리는 그냥 날리는 뻥카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든 감축하든 아쉬울 거 하나 없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커녕 되레 우리가 쳐들어 갈까봐 노심초사하며 우리보다 더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군에게 지급할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나라 국방비에 보태서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백배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하루라도 빨리 자체 군사력을 강화해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감히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으로 말이다.

Posted by googlinfo(원래버핏)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