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서민과 부자의 싸움. 재난지원금 지급은 부자 승!

2021. 2. 17. 01:54

나는 정치란 서민과 부자의 싸움이라고 본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근본까지 파고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에 마주하는 것은 결국 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부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로 귀결된다고 본다.

그 사이에 거론되는 이념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결국 이기기 위한 핑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도 각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 여기서 언급한 부자는 꼴랑 몇 십 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하인 95%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냥 다 서민이다.

모르긴 몰라도 상위 5%가 내는 세금이 하위 95%가 내는 세금을 합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그러니 꼴랑 몇 십 억 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부자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베트남 같은 동남아에 가면 어떨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돈 좀 있는 서민일 뿐이다.

 

적폐란 무엇인가?

서민의 입장에서는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들이 적폐다.

부자의 입장에서는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가 적폐다.

부자는 99개를 가졌으면서 나머지 1개를 가진 사람의 것조차 빼앗으려 든다.

서민은 1개로는 너무 부족해서 1개 더 있으면 좋겠다며 간절히 바란다.

둘 사이에는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만 존재할 뿐이다.

서민이 부자에게서 1개를 빼앗아서 2개를 가지든 아니면 부자가 서민이 가진 1개 마저 빼앗든가 말이다.

세상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만큼은 윈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제로섬 게임이다.

내가 잃으면 누군가가 얻게 되고, 누군가가 잃으면 내가 얻게 되는 구조다.

내가 가난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부자가 나의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것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말이다.

그건 기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노동력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뭔가 일수도 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무언가 거대한 부와 업적을 이뤘다면 필시 다른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그만큼 비례해서 값을 치뤘다는 반증이다.

나는 부자가 부와 업적을 이루기 위해 행했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것 뿐이다.

삼성의 이건희가 아프리카 최빈국에 태어났다면 그가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었던들 지금과 같은 거대 기업을 일굴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는 일이다.

볼품없는 구멍가게 하나 경영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어쩌면 채 피어보기도 전에 반군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지만 물질은 나누면 나눌수록 자신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어진다.

물질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내 몫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내 몫을 가져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당신이 무능해서 혹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힘이 없기에 빼앗기거나 무지해서 빼앗기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볼까?

당신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나라에서 현재 발행된 현금 만큼 찍어 낸다고 치자.

그럼 당신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당신이 가만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게 된다.

실제 가치는 5천만 원이 되고 만다.

이 원리를 이해 못하면 당신은 자신의 돈을 누군가에게 빼앗겼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부자들은 재산이 2배로 불어 난다.

실제 가치는 똑같지만 숫자상으로는 2배로 늘어난다.

그들이 그리 되도록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돈이 많이 풀리면 유동성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주가가 폭등하니 어쩌니 하지면 결국 진실은 찍어낸 돈 많큼 주가가 오르는 것 뿐이다.

실제 가치는 변함이 없다.

다만 숫자상으로 2배가 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자들이 당신의 돈을 빼앗아 간다면 결국 당신은 커피 농장의 노동자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도 매일 굶주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 되지 않기 위해 정치를 통해 부자들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부자들 역시 자신들의 것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치를 통해 서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한다.

서민에겐 견제의 수단이지만 부자에겐 억압과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이 정치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어찌 될까?

부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럼 당연히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될 거고, 서민들은 더욱 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점점 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결국 하루 종일 일하고도 매일 굶주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언론사는 부자들의 입장과 생각을 대변하는 나팔수다.

그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부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기에 언론사에서 떠드는 소리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진짜 개, 돼지가 되고 만다.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수입이 훨씬 적은 사람한테 자기가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서 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라며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얼마 내냐고 했더니 몇 십 만원이라고 한다.

나는 너무 당당하길래 매달 몇 천 만 원씩 내는 줄 알았다.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 국민 95%는 건강보험비를 내더라도 개이득이다.

국가 건강보험이 없다면 민간보험을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국의 약값도 엄청 비싸지고, 병원비는 기절초풍할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의료보험 혜택받고 맹장 수술 1번 한 이력만 있더라도 평생 의료보험비로 낼 비용보다 적게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원하는 사람은 상위 5%에 속하는 부자들 뿐이다.

솔직히 그들 입장에서는 국가 건강보험을 내는 것이 더 손해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대다수 국민에 해당하는 95%의 서민들에게 걷는 세금은 전체 세금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1년에 국민 1인당 50만 원씩 5천만 명에게 걷는다 쳐도 25조 원 밖에 안 된다.

우리 나리 1년 예산이 500조원이 넘는 걸 생각하면 대략 20분의 1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서민 95%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지불한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로지 상위 5%에 해당하는 부자들만이 자신들이 낸 세금에 비해 혜택을 거의 못받는다고 보는 게 옳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국가로부터 천문학적인 세금 지원을 받으며 자신들의 부를 늘려 간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서민들의 희생과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과 혜택에 비해 푼돈에 불과한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정치를 통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없애고, 자신들이 혜택을 독차지하려 한다.

전문가를 빙자한 사람들을 시켜 언론을 통해 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없애야 하는 당위성을 설파하고, 뒤로는 그 돈을 자신들이 집어 삼켜 버린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관찰해 보라.

세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며 사용되는지를...

최종 종착지는 부자들의 창고일 것이다.

 

최근 삼성 상속세에 관한 뉴스를 보며 이재용의 세금에 대해 걱정해주는 거지 새끼들을 보았다.

누가 누굴 걱정해야 하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

우리 나라의 한 해 예산이 500조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삼성의 상속세 10조 원을 불쌍하니 면제해 준다고 치자.

그럼 빵꾸난 10조 원은 누가 메꿀까?

세금이 너무 많다고 걱정해주던 거지 새끼들이 대신 내줄 껀가?

다른 부자들한테 품빠이 시켜서 십시일반으로 거둘 건가?

아니다. 결국 서민들 세금 올려서 메꾸게 될 거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세상은 제로섬 게임과 같다.

내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어야 한다.

이건 유한한 물질계를 살아가는 존재로선 어떻게 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다.

내가 세금을 작게 내면 누군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서민이 부자 대신 더 많은 세금을 감당해야 할까?

아니면 부자가 서민에게 더 많이 세금을 감당하라고 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세법은 타국에 비해 아주 관대하다고 한다.

물론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와 언론들은 그럴듯한 엉터리 논리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의 세법이 부자들에게 가혹하다며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여론전을 펼친다.

어리석고 마음 약한 서민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그들에 동조한다.

그래서 세법이 개정되어 부자들의 세금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 다음 서민들의 세금이 크게 올라 서민들은 정부를 욕하며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된다.

너무 뻔한 스토리 전개 아닌가.

이러니 부자들이 서민들을 개, 돼지라고 비웃는 것이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나는지 지켜 보았다.

대부분 서민들이 전국민 지급을 외쳤지만 결국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거 같아 보인다.

결국 서민과 부자와의 정치 싸움에서 또 서민이 부자에게 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는 결국 돈 놓고 돈 먹는 노름판이나 마찬가지다.

그 노름판에서 서민이 부자에게 져서 판돈을 다 잃은 셈이 되고 말았다.

확실한 효과를 본 1차 재난지원금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결국 갖가지 핑계를 들며 돈만 쓰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선별 지급을 택했다.

이건 경제 논리도, 정치 논리도, 그 무엇도 아니다.

그 실체는 그냥 돈이다.

누가 그 노름판의 판돈을 꿀꺽 삼킬 것인가에 대한 것일 뿐이다.

결국 정부는 그 판돈을 부자들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선별 지급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지켜 보라.

분명 그 최종 종착지는 부자들의 창고일 것이라 확신한다.

Posted by googlinfo(원래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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